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 산정도 금지 행위일까

요약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지 규정은 등록한 종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았다. 보험사고와 무관한 산정은 「보험업법」이 규율하는 손해사정업무가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질의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이다.

회답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해당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규율하는 손해사정행위 또는 손해사정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85조). 손해사정사의 주된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이다(제188조). 시행규칙은 손해사정사를 재물, 차량, 신체, 종합손해사정사로 나누어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달리 정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이에 따라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는 자신이 등록한 종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았다.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 산정은 손해사정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한 위반 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제190조, 제192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도 금지 행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시행령 제99조제1호가 금지하는 것은 등록한 종류 밖의 손해사정업무이다.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 산정 자체는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 손해사정사의 종류별 업무범위는 재물, 차량, 신체, 종합으로 나뉜다.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안내할 때는 등록 종류와 업무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해석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만 다룬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