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위촉 계약 전 확인표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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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항목 28개

위촉계약서

위촉계약서 전문을 서명 전에 받아 읽었다
계약서 밖의 별도 약정(각서·확약서·차용증 등)이 있는지 확인했고, 있으면 사본을 받았다
계약 해지 요건과 내가 그만둘 때의 절차를 확인했다
모집 말고 맡아야 하는 업무가 있는지 확인했다

수수료·분급

상품군별 수수료율표(지급 기준)를 문서로 받았다
첫해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을 합친 금액과 1200% 한도를 어떻게 지키는지 확인했다
선지급과 분급(유지관리수수료)의 비율과 지급 회차를 확인했다
수수료 지급일과 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했다

환수

해지·실효 시점(회차)별 환수율을 문서로 확인했다
그만둔 뒤의 환수와 남은 분급 수수료(잔여수수료) 지급 기준을 확인했다

정착지원금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한 번에·나눠서)을 문서로 확인했다
갚아야 하는 대여금인지, 조건을 채우면 돌려주지 않는 돈인지 확인했다
의무 재직 기간과 실적 조건, 못 채울 때 돌려줄 금액의 기준을 확인했다
담보 요구(보증보험·차용증·약속어음 공정증서 등)가 있는지 확인했다

DB·영업 지원

DB의 출처와 한 달 제공 건수를 확인했다
DB가 유료인지,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했다
고객관리 · 영업 지원(전산 · 자료)이 있는지 확인했다

사무실·교육·전산

사무실 사용료처럼 내가 내는 비용을 확인했다
교육 일정과 비용 부담을 확인했다
상품 교육을 누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확인했다
비교 설계·청약 전산과 사용료를 확인했다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와 상품을 확인했다

법으로 금지된 요구가 없는지

다른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넣거나 내 명의(코드)를 빌려 달라는 요구가 없다
보험료를 대신 내라는 요구가 없다
옮긴 뒤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 가입시키라는 요구가 없다

지금 회사 정리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생기는 환수와 못 받게 되는 수수료를 확인했다
내가 모집한 계약의 관리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했다
말소부터 새 등록까지 모집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했다

같이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위촉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위촉계약서 전문과 별도 약정, 수수료율표와 분급 방식, 해지 시점별 환수율, 정착지원금의 조건과 담보 요구, DB와 전산 비용, 지금 회사를 그만둘 때의 환수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표는 8개 묶음 28개 항목으로 나눠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가 설계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은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확인표에 적은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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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보험업법최근 타법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보험업감독규정최근 일부개정 2026-11-09 (고시 2026-49), 2026-11-09 시행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97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문서로 받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