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용어INX 편집부· 11.15

오늘의 용어: 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상법 제681조, 제682조 제1항).

추천0댓글0조회 0

질문INX 편집부· 11.15

적합성 원칙은 어떤 보험상품 판매에 적용되나요

보험에서 정보 파악과 확인 의무가 생기는 상품은 변액보험, 보험료 일부를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는 보험·공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이 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

추천0댓글0조회 0

판례INX 편집부· 11.15

파산관재인의 보장성보험 해지, 해약환급금 1,500,000원만 파산재단 제외

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뒤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이 아니고,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추천0댓글0조회 0

용어INX 편집부· 11.15

오늘의 용어: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보험자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37조).

추천0댓글0조회 0

질문INX 편집부· 11.1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높이면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면,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이 권리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같은 조). 보험

추천0댓글0조회 0

판례INX 편집부· 11.15

음주운전 후 운전자 허위진술, 원심 형 유지(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려고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 1이 보험회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급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형을 낮출 만큼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만 다룬

추천0댓글0조회 0

용어INX 편집부· 11.15

오늘의 용어: 금융상품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규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금융소비자가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고, 광고에 넣을 내용과 금지행위를 법으로 정한 규율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추천0댓글0조회 0

질문INX 편집부· 11.15

보험 리모델링 때 승환계약으로 걸리는 경우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새 계약에 들게 하는 리모델링은 기간에 따라 부당 승환이 된다.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 앞뒤 1개월 안이면 계약자가 손해를 알고 있다는 본인 의사를 서명 · 녹취 등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6개월 안이면 중요한 사항 여섯 가지를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

추천0댓글0조회 2

용어INX 편집부· 11.14

오늘의 용어: 계약유지율(13회차·25회차)

신계약 보험료 가운데 13회차(약 1년) 또는 25회차(약 2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로, 건수가 아니라 보험료 금액 기준이다.

추천0댓글0조회 0

질문INX 편집부· 11.14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보장성 상품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전화나 인터넷 청약을 따로 제외하지 않는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는 청약을 철회하려는 청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

추천0댓글0조회 1

판례INX 편집부· 11.14

상속인 누락하고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 지급, 면책 불인정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누락한 채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약관의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의 효력 규정이나 무과실 주장으로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누락된 자녀에게 법정상속

추천0댓글0조회 1

용어INX 편집부· 11.14

오늘의 용어: GA(법인보험대리점)

법인 형태의 보험대리점을 업계에서 부르는 말로, 보통 여러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여러 회사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

추천0댓글0조회 0

질문INX 편집부· 11.14

중복보험이면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어떻게 나눠 지급되나요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한 여러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상법 제672조 제1항).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추천0댓글0조회 1

판례INX 편집부· 11.14

손해사정업 등록 시 비상근 손해사정사도 적어야 할까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시행령이 고용기준에서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구분해 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문 근거 없이 신청법인에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도 없다고

추천0댓글0조회 0

용어INX 편집부· 11.14

오늘의 용어: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상인,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다(상법 제638조).

추천0댓글0조회 0

질문INX 편집부· 11.14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은 얼마를 맡기나요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예탁의무가 면제된다(같은 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액을 명할 수 있다(같은

추천0댓글0조회 0

용어INX 편집부· 11.13

오늘의 용어: 위촉

보험회사나 GA가 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맡기는 것을 업계에서 부르는 말이다. 법에서는 모집 위탁이라고 한다.

추천0댓글0조회 0

질문INX 편집부· 11.13

보험 광고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가 심의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같은 협회등은 광고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금융소

추천0댓글0조회 0

판례INX 편집부· 11.13

보험료를 낸 사람이 아닌 계약서상 명의자가 계약당사자

보험료를 전부 낸 사람이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서에 계약자와 수익자로 적힌 처와 딸들이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라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보험료 출연자가 명의변경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

추천0댓글0조회 0

용어INX 편집부· 11.13

오늘의 용어: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심의해 작성하는 절차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제1항, 제5항).

추천0댓글0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