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등록 시 비상근 손해사정사도 적어야 할까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시행령이 고용기준에서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구분해 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문 근거 없이 신청법인에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2022. 7. 28. · 22-0531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