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제도 가이드
곧 시행
최근 1년 바뀐 규정
2026-11-09 시행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6-49)감독규정
2026-10-02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타법개정시행령
2026-09-10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시행세칙
2026-07-15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시행세칙
2026-07-01 시행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제도 일정
2026-06-30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시행세칙
2026-05-06 시행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6-16)감독규정
2026-05-06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시행세칙
설계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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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수수료 분급제 시행 전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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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분급제 시작(최대 4년) 이야기읽어 볼 가이드
- GA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보장성보험 계약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된다. 계약 첫 1년 동안 주는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 등의 합계가 1년간 낼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발표).
-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제: 2027년 4년 분급, 2029년 7년 분급2027년 1월 1일 이후 판매를 시작하는 보장성보험 상품부터 판매수수료 일부를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적용된다. 2028년 말까지는 최대 4년, 2029년 1월부터는 최대 7년에 걸쳐 유지관리수수료로 나눠 지급한다(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일 개편 방안, 보험업감독규정).
- GA·보험사 공시 지표 읽는 법: 정착률·유지율·불완전판매비율설계사 정착률은 새로 등록한 설계사가 1년 뒤에도 남아 있는 비율, 계약유지율은 신계약 보험료가 13회차·25회차까지 유지된 비율, 불완전판매비율은 신계약 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건수의 비율이다. 대형 GA 공시는 반기마다 나온다.
- 보험설계사 해촉 뒤 할 일: 해촉증명서 · 건강보험료 조정 · 연말정산해촉하면 소속 회사가 협회에 신고하고, 그 달 수당을 줄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다. 사업소득이 줄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낮추려면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하는데, 2025년 9월부터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들어가 있으면 따로 증빙을 내지 않아도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 보험설계사 세금: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보험설계사 수당에서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쳐 3.3%를 뗀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수당을 줄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만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144조의2 · 제73조).
-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촉하면 받을 수 있을까보험설계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이다. 계약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가입되고, 보험료 1.6%를 본인과 회사가 0.8%씩 낸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30% 이상 줄어 그만둔 경우도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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