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
보험설계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이다. 계약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가입되고, 보험료 1.6%를 본인과 회사가 0.8%씩 낸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30% 이상 줄어 그만둔 경우도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
고용보험 가입
- 언제부터: 2021년 7월 1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와 우체국보험 전업 모집인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 가입 요건: 계약별 월 보수 80만원 이상. 80만원에 못 미치는 계약이 둘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때 합산할 수 있고, 합계가 80만원을 넘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 65세: 65세 이후 새로 맺은 계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예외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2항).
- 보험료: 보수의 1.6%를 본인과 회사가 0.8%씩 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4항).
실업급여(구직급여)
| 항목 | 내용 |
|---|---|
| 피보험 기간 |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그 가운데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자격 유지 |
| 소득이 줄어 그만둔 경우 |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전년 월평균보다 적고 직전 12개월 중 전년 월평균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이면 이직 사유로 인정 |
| 기다리는 기간 | 7일. 소득 감소로 그만둔 경우 감소 폭 30~50%는 4주, 50% 이상은 2주 |
| 하루 지급액 | 기초일액(이직 전 1년 보수)의 60%, 상한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 받는 기간 | 120~270일 |
- 해촉이 '자발적 이직'인지: 노무제공자만을 위한 기준은 따로 없고 근로자 규정(고용보험법 제58조)을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 출산전후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한다(시행령 제104조의16).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노무제공자로 적용된다. 보험설계사가 대상이고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0).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직장(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제8조). 설계사를 직장가입자로 넣는 특례 조문은 없다. 해촉 뒤 건강보험료 조정은 해촉 뒤 할 일에 정리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58조 · 제77조의6 · 제77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 제104조의15 · 제104조의16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 제56조의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제8조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적용 연혁
법령은 2026년 11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자격 · 지급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따른다.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