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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5

파산관재인의 보장성보험 해지, 해약환급금 1,500,000원만 파산재단 제외

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뒤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이 아니고,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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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5

음주운전 후 운전자 허위진술, 원심 형 유지(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려고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 1이 보험회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급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형을 낮출 만큼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만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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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4

상속인 누락하고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 지급, 면책 불인정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누락한 채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약관의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의 효력 규정이나 무과실 주장으로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누락된 자녀에게 법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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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4

손해사정업 등록 시 비상근 손해사정사도 적어야 할까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시행령이 고용기준에서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구분해 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문 근거 없이 신청법인에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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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3

보험료를 낸 사람이 아닌 계약서상 명의자가 계약당사자

보험료를 전부 낸 사람이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서에 계약자와 수익자로 적힌 처와 딸들이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라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보험료 출연자가 명의변경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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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3

주소변경 미통보 시 종전 주소 최고의 효력: 보험사 과실이면 해지 무효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종전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장소로 본다는 약관이 적용되며, 과실로 몰랐다면 그 범위의 약관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종전 주소로 보낸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와 그에 따른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상고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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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2

산재 유족급여 거부가 확정돼도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는 심리해야 한다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유족보상금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뒤 사업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의 체당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확정만을 이유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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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2

고지의무 위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도 계약 해지 가능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범위에서 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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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1

음주운전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사고부담금은 공제 못 한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그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상대방 보험자는 음주운전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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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INX 편집부· 11.11

재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대법원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 정하고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의무가입 보험이라도 개별 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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