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운전자 허위진술, 원심 형 유지(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려고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 1이 보험회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급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형을 낮출 만큼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만 다룬 항소심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12. 16. · 2021노1381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