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운전자 허위진술, 원심 형 유지(항소 기각)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려고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 1이 보험회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급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형을 낮출 만큼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만 다룬 항소심이다.

쟁점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했다.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수사기관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했다. 피고인 2는 친구인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보였다.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은 피해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함께 따졌다. 유리한 정상은 당심에서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 2가 친구의 부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1의 면책금 지급,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다. 불리한 정상은 피고인 1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낸 점이다.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피고인 1의 2014년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과 피고인 2의 보험사기 관련 전과도 불리하게 보았다. 원심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 판결문에 누락된 '형법 제31조'는 직권으로 추가하는 경정을 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판결은 양형만 다룬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계약 효력에 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다.
• 법원은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해 음주운전을 숨기는 행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았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 확인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 준다.
• 보험회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낸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다.
• 보험사기 관련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