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거부가 확정돼도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는 심리해야 한다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유족보상금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뒤 사업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의 체당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확정만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 · 1993. 8. 27. · 93누5437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