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거부가 확정돼도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는 심리해야 한다

요약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유족보상금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뒤 사업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의 체당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확정만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확정된 뒤 사업주가 민사 패소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의 체당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행정처분 확정력의 범위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과장이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내지 않고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회사는 판결에 따라 유족보상금 등 합계 24,76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체당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업무외 재해로 확정되었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행정처분이나 재결의 확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보았다. 판결의 기판력처럼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어 당사자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행정심판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도 확정력에 관해 일반 행정처분과 다른 특별한 효력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유족급여 거부처분이 확정되어도 유족보상금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했다면 일응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피고는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체당보험금으로 지급할 성질인지를 검토해 결정해야 하고, 거부처분 확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아 확정력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산재 유족급여 거부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라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사업주가 민사판결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체당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지급 요건과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체당보험금 청구를 받은 행정청은 기존 거부처분의 확정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요건을 심리해야 한다.
• 이 판결은 체당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 실제 지급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