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보장성보험 해지, 해약환급금 1,500,000원만 파산재단 제외

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뒤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이 아니고,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 · 2025. 5. 29. · 2023다240466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