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누락하고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 지급, 면책 불인정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누락한 채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약관의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의 효력 규정이나 무과실 주장으로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누락된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약관 규정은 수인의 수익자에게 공통되는 보험계약관계에만 적용되고, 보험회사가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 · 1996. 7. 18. · 94가합110669 쟁점과 결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