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누락하고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 지급, 면책 불인정

요약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누락한 채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약관의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의 효력 규정이나 무과실 주장으로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누락된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약관 규정은 수인의 수익자에게 공통되는 보험계약관계에만 적용되고, 보험회사가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쟁점

수익자가 상속인인 보험에서 일부 상속인이 누락된 채 다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 규정과 무과실을 이유로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피보험자 소외 1은 피고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 소외 5의 권유로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고, 사망시 수익자는 모두 상속인이었다.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원고를 낳은 뒤 협의이혼하고 소외 3과 재혼했으며,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소외 3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 직원은 주로 자살인지 재해사인지를 조사했고, 상속관계 서류로는 소외 3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만 받았다. 보험회사는 소외 3을 단독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 합계 120,853,492원을 전액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인데도 소외 3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120,853,492원의 2/5인 48,341,39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첫째, 약관 제4조의2는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가 다른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는 「이 계약에 관하여」 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수인의 수익자에게 공통되는 보험계약관계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사망으로 생긴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각 상속인과 보험회사 사이의 별개 법률관계이므로 이 규정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둘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등본까지 받아 상속인을 확인해 왔고, 설계사 소외 5는 피보험자에게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제적등본을 받거나 소외 5에게 확인만 했어도 원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보험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로 인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판결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상속인을 단정해 한 지급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약관의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의 효력 규정을 수인의 수익자에게 공통되는 계약관계에만 적용했고, 상속인별 보험금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 법원은 보험회사가 재혼한 피보험자에 대해 제적등본을 받아 온 관행과 모집 설계사가 아는 가족관계를 과실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계약 체결 당시 설계사가 알게 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는 사고 후 보험회사의 상속인 확인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