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설명

보험계약은 상법이 그 뜻을 정하고 있는 계약이다. 한쪽 당사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 보험료: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한다(상법 제638조).
• 대상이 되는 사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대상이다(상법 제638조).
• 지급 내용: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상법 제638조).
•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 손해보험계약의 고지: 타인의 위임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타인의 이익: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 상법 제638조, 제63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