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설명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약관이 정한다.

•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 계약자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피보험자

그 밖에 상법이 정한 것이 있다.

• 보험수익자가 계약 기간 중에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계약자가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상법 제733조 제3항).
•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바꾸지 않고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승계인이 바꿀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고객 계약을 점검할 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남아 있는지,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2조,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