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설명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보험료나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제37조).

청구한 뒤 지급까지의 기한은 표준약관 제8조에 있다.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회사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를 알려야 한다. 지급예정일은 소송, 분쟁조정, 수사기관 조사 등 약관이 정한 경우를 빼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한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 서류에, 회사별 고객센터와 청구 팩스는 전산 바로가기에 정리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7조(소멸시효)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