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보험자의 구상금, 보험자대위면 시효 10년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고 대법원이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를 보험자 간 직접 구상권으로 오해하여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였고, 대법원은 변론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직접 구상권은 5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10년이며 두 권리는 별개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그 청구권이 직접 구상권인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인지, 그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각각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다. 원고차량 소유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차량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58,197,8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2023. 2. 3.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일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실비율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과실비율을 원피고 차량 운전자 합계 70%, 피해자 30%로 보고, 운전자 사이에서는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보았다.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64조, 제724조 제2항). 한편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취득할 수 있고, 이 권리의 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권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이고, 지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를 직접 구상권으로 오해해 5년 시효를 적용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안에서는, 청구권이 직접 구상권인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권리인지에 따라 시효기간이 달라진다.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는 보험사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10년으로 계산된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합의금과 치료비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른 보험자에게 구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