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세히

• 요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 취득하는 권리: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같은 항). 조문은 '구상권'이라는 말 대신 '권리를 취득한다'고 쓴다.
• 일부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가족의 고의: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 보험의 목적에 관한 대위와 구분: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1조). 이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제682조와 별도의 규정이다.
•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가 취득할 목적에 대한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근거

• 상법 제681조, 제68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