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화재, 보험자대위 범위는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분

요약

화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을 때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서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이다. 처음부터 각 보험자가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범위를 줄여 직접 판결하였다.

쟁점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와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투어졌다. 특히 각 보험자가 처음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에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인 원고는 오피스텔 관리단과 화재보험을, 한 호실 임차인과 별도의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피고 1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호실에서 기계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해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과 집기비품에 손해가 생겼다. 일부 세대에는 다른 보험자의 화재보험이 중복되어 있었고, 원고와 중복보험자는 각각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관리단 보험으로 309,968,305원을 지급했는데, 그중 245,235,749원은 피고 1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소외 2에게 지급되었다.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경감한 뒤 피해자들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을 74,121,468원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중복보험에서 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보험자에게서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받은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 법리는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고 하였다. 이때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이 대위 범위가 된다. 이는 책임보험자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중복보험자는 애초에 분담비율분만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제682조 제2항상 대위할 수 없는 소외 2 지급분을 뺀 나머지에 책임비율 60%를 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청구 가능 금액은 54,164,710원이고, 피해자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74,121,468원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직접 재판하여 초과 부분을 파기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분담비율만큼만 지급했다면, 대위 청구의 기준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이 아니라 그 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이다.
•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서 분담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위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청구 범위는 분담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줄어든다.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대위 범위에서 빠진다.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은 범위 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