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손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나요
그렇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1항).
자세히
- 통지 의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 통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통지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이고, 받는 사람은 각 보험자다(같은 조 제2항).
- 통지 요건: 제2항에는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통지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같은 조 제2항).
- 중복보험의 효과: 여러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1항).
- 보상책임의 비율: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같은 조 제1항).
- 준용 규정: 제1항의 보험계약에는 제669조 제4항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근거
- 상법 제67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관련 판례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