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설명

중복보험은 같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상법 제672조 제1항). 이 경우 보험자들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같은 항). 계약자의 통지와 권리 포기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상법 제672조 제2항, 제673조).

• 연대책임: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672조 제1항).
• 보상책임의 비율: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같은 조 제1항).
• 통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준용 규정: 제669조 제4항이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제669조 제4항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권리 포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673조).

근거

• 상법 제672조, 제67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