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설명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상법은 보험계약을 한쪽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다른 쪽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본다(제638조).

계약자가 가진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보험료를 낸다. 2회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최고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실효).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계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지의무). 이 의무는 피보험자도 진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나,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계약이 그렇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2조, 제17조,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38조, 제733조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