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설명

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회사는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정해 알린 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한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효력을 잃는 것을 실효라고 부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가 정한 절차는 이렇다.

• 납입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이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이다.
• 회사는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로 알린다.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보험수익자에게도 알린다.
•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과,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해지되기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상법도 계속보험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650조 제2항).

실효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설계사에게는 실효가 수수료 환수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 제2항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