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미통보 시 종전 주소 최고의 효력: 보험사 과실이면 해지 무효

요약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종전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장소로 본다는 약관이 적용되며, 과실로 몰랐다면 그 범위의 약관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종전 주소로 보낸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와 그에 따른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상고는 기각되었다.

쟁점

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상의 종전 주소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특별약관이 유효한지 다투어졌다. 이 약관에 따라 종전 주소로 보낸 납입최고와 계약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7. 7. 30. 피고 보험회사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료 합계 669,850원 중 제1회분 492,960원은 계약 당일 냈고, 나머지 176,890원은 1997. 12. 30.에 내기로 했다. 원고는 1997. 11. 18.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며, 1997. 12. 1.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주소변경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에게는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았고 제2회 분납보험료도 내지 않았다. 피고는 1998. 1. 20. 보험증권에 적힌 종전 주소로 납입최고서를 보냈으나 이사 불능으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계약이 1998. 1. 29. 24시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종전 주소로 서면만 보내면 해지가 된다는 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에 반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보험회사가 변경된 주소를 알았거나 주의만 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몰랐던 경우까지 종전 주소를 수령장소로 본다면 이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했다. 따라서 이 약관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입신고와 자동차등록원부 주소변경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변경을 알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몰랐다고 보았고, 종전 주소로 한 최고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주소변경 미통보 조항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변경된 주소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종전 주소로 보낸 최고와 해지는 효력이 없다.
•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전입신고와 자동차등록원부 주소변경 기록을 보험회사가 확인했어야 할 자료로 보았다.
• 분할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는 최고가 계약자에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약자의 주소 정보가 보험회사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