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자세히

• 원칙: 상법 제663조의 "이 편"에 있는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본문).
• 보호받는 사람: 조문에 적힌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세 부류다(같은 조 본문).
• 막는 대상: 조문이 막는 것은 "불이익"으로의 변경이다(같은 조 본문).
• 예외: 재보험,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보험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 조문의 표현: 조문은 "약관"이 아니라 "특약"이라고 쓴다. 개별 약관 조항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다.
• 개별 상품: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은 그 상품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6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