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도 유효, 출생 전 사고도 보험사고

요약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약관이나 개별 약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 태아가 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쟁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출생 전 태아가 입은 상해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자녀가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원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태아인 자녀로 하는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냈다.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 등에는 '태아'라고 명시되었고,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2011. 8. 25.로 기재되었다. 자녀는 2012. 1. 28. 출생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 계약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태아의 피보험적격이 상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형성 중인 태아의 신체도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의 상해를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와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약관이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하였더라도, 당사자는 약관과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당사자가 태아임을 알고 계약하였고 계약체결일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기간을 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을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만 의미한다고 본 원심의 해석에도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태아'로 명시되고 보험기간 개시일이 계약체결일로 기재된 점이 개별 약정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판단되었다.
• 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특별약관이 있어도 당사자의 개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다.
• 태아 가입 계약에서 보험기간이 개시된 뒤 출생 전에 우연한 사고로 입은 상해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평가된다.
• 면책사유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만을 뜻한다는 원심의 해석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