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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상해보험은 보험자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37조).

설명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7조). 상법은 상해보험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면서, 나머지는 생명보험 규정을 가져다 쓰도록 한다. 아래 세 가지가 상법 제737조부터 제739조까지의 내용이다.

  • 보험자의 책임: 보험사고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것이다. 보험자는 이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7조).
  • 보험증권의 기재: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보험증권 기재사항 중 제728조 제2호에 적는 사항 대신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 적을 수 있다(상법 제738조).
  • 생명보험 규정의 준용: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39조).

개별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와 범위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정한다.

근거

  • 상법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