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 보험사 면책 불인정

요약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이는 인보험 면책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와 구별되는 기준이다.

쟁점

동승자가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을 이 조항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다.

사실관계

망인은 시속 40~50㎞로 달리던 이 사건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원심은 망인이 당시 기존 정신병적 질환이 완치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보았다.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망인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등 참조조문).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승객을 승객 아닌 자보다 더 보호한다.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의식적 행위에 한정된다. 원심이 인보험의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 것은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나 교회 피아노 반주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질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뛰어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명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면책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
• 자기신체사고 면책의 '피보험자의 고의'는 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 승객 사망 사고에서 운행자 면책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의식적 행위가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그 주장·증명 책임은 운행자 쪽에 있다.
•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승객이 뛰어내린 사고에서는 고의·자살행위의 증명 정도가 면책 여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