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설명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책임을 지는 급여이다. 상법은 인보험의 보험자가 지는 지급 책임과,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시기와 상대방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금액은 보험계약으로 정한다.

• 인보험의 지급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7조 제1항).
• 분할 지급: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727조 제2항).
•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0조).
• 상해보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7조).
• 지급 시기와 상대방: 지급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지급한다. 약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상법 제658조).
• 약관의 적용: 개별 상품의 지급 사유와 금액은 그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다.

근거

• 상법 제658조, 제727조, 제730조, 제737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