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만으로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는 못 넘긴다, 보험자 승낙 필요

요약

생명보험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면, 계약자는 유증 같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자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 유언집행자에게 승낙을 받아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더라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계약자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 법원은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을 계약자 지위가 아니라 연금보험금청구권의 유증으로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생명보험 계약자가 유언으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유증한 경우, 보험자의 승낙 없이 수증자가 계약자 지위를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아울러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을 계약자 지위의 유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사실관계

소외 1은 보험자인 피고와 연금보험 두 건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일시불로 지급했다.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는 소외 1이고, 피보험자는 각각 원고 1과 원고 2였다. 약관 제6조는 계약자를 변경할 때 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하면서, 보험수익자 변경에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소외 1은 유언공정증서로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각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을 원고들에게 유증했다. 소외 1이 사망한 뒤 원고들이 계약자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했고, 피고는 이후 원고들에게 연금보험금을 매월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계약자는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 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이해관계,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계약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3조, 제734조 제2항).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으로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문제가 없어도 같다. 유언집행자가 승낙을 받아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어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계약자 지위는 변경되지 않는다(민법 제1101조). 처분문서는 반증이 없으면 문언대로 해석하며, 문언·동기와 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민법 제105조). 원심은 증서의 「연금보험금」이라는 문언이 계약자 지위와 구분되는 연금보험금청구권을 뜻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회사 승낙을 요구하면, 유증이나 상속 사정이 있어도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안내해야 한다.
• 약관은 보험수익자 변경에는 승낙을 요하지 않고 계약자 변경에는 승낙을 요구하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 법원은 유언서의 「연금보험금」을 보험계약자 지위와 구별되는 연금보험금청구권으로 보았으므로, 유언에 무엇을 넘기는지 어떻게 적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계약이라도 승낙 요건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업무에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