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자세히

• 변경 권리: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 보험자에 대한 통지: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변경을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34조 제1항).
• 통지 방식: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는 통지의 방식이나 서식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변경권을 쓰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상법 제733조 제2항). 다만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 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같은 조 제4항).
• 준용 규정: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된다(상법 제734조 제2항).

근거

• 상법 제733조, 제73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