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맺은 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지정이나 변경을 보험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상법 제734조 제1항).
• 조문이 정한 범위: 조문은 통지가 없으면 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만 정한다. 통지 방식과 시기는 이 조문에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 변경 권리: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 준용 규정: 제734조 제2항은 제731조 제1항을 계약 체결 후의 지정과 변경에 준용한다고 정한다(상법 제734조 제2항).
• 약관: 통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 상품의 약관에서 정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733조, 제73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