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종료 뒤 사망해도 사망보험금 지급
대법원은 상해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라는 문구가 다의적이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해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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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은 상해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라는 문구가 다의적이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해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이 문구는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보험기간 중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보험금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쟁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이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것을 요구하는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도 지급사유가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인 피보험자를 위해 2003. 4. 16.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2023. 4. 16.까지인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2023. 1. 11.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2023. 6. 20.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상속인이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주계약 2,500만 원과 교통재해사망특약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은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보험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한다고 보아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와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읽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약관 제18조 제4항은 장해등급 결정 후 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 수식한다고 읽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적용되고,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한정하므로 보험회사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보아, 원심에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사망보험금 약관의 '보험기간 중'이 사고만 수식하는지 사망까지 수식하는지 문언상 다의적이면, 법원은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택한다.
-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는지와 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
- 재해 후 장해 악화나 사망에 관한 약관 규정(이 사건은 제18조 제4항)이 있으면, 지급사유 조항을 해석하는 근거로 함께 검토된다.
- 상품 설명 시 이 판결의 약관 문구와 다른 약관은 문구가 다를 수 있어, 해당 약관의 지급사유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판결요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乙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乙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만,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는바,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민사 판결
사건: 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
근거 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7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본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관련 용어·질문
업데이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