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책임개시

설명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때를 말한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한다(상법 제656조).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므로, 개별 상품의 약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원칙: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다(상법 제656조).
•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50조 제1항).
•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같은 항).
•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한다.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근거

• 상법 제650조, 제65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