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안 받고 영수증만 준 경우, 사고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

요약

대리점 소장이 보험료를 받지 않은 채 영수증을 발행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보험료를 받기 전에 난 사고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생기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소장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도 소장이 상업사용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다.

쟁점

대리점 소장이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뒤 보험료 지급 전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소장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했는지, 보험회사가 소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중형버스의 종합보험 기간이 1987.7.16. 24:00에 끝나게 되어 있었다. 보험회사 대리점 소장 소외 1은 갱신을 권유하러 실제 차주 소외 5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소외 5의 처남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보험료를 받지 않은 채 영수증을 교부했다. 이후 소외 1이 보험료를 요구하자 소외 5는 그 달 말경 내겠다고 했다. 1987.7.21. 14:00경 사고가 났고, 소외 5는 같은 날 19:30경 보험료 176,070원을 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30,343,000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소외 1이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자이고, 보험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면 보험증권 발행 전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5가 보험료 납부 의사를 밝히고 영수증이 교부되었으므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법 제656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생긴다. 약관에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소외 1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특약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소외 1은 소외 5가 곧 보험료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영수증을 미리 발행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험료 지급 전에 난 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청구는 소외 1이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일 뿐 상업사용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은 성립하지만, 보험료를 실제로 받기 전의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상법 제656조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 책임이 생긴다고 보므로, 보험료 수령 시점이 보장 개시의 기준이 된다.
•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특약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지급을 예상하고 영수증을 먼저 발행한 것만으로는 대납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리점 소장은 독립된 대리상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그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상업사용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