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험료를 내기 전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상법 제656조). 그래서 그런 약정이 없다면 첫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이다. 다른 약정이 있는지는 그 계약의 약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히
- 원칙: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상법 제656조).
- 책임이 시작되는 때: 보험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이다. 첫 보험료를 받기 전은 이 규정이 정한 책임 개시 시점보다 앞선 때이다(같은 조).
-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이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같은 조). 다른 약정이 있으면 책임이 시작되는 때가 달라질 수 있다.
- 개별 상품의 약관: 다른 약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는 그 상품의 약관과 계약 내용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5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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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보험료 안 받고 영수증만 준 경우, 사고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광주고등법원 1990. 1. 11. 88나1133
-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부활계약 때도 설명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2004다26164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