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시기 약관은 부활계약 때도 설명해야 한다

요약

상법과 다르게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부활시킬 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보험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쟁점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에 대해 부활계약 당시에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부활계약에 무효 약관이 적용되는지와 보험계약자의 사기 주장도 함께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원고, 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암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이 있었고, 효력이 상실된 계약이 부활되었다. 약관 제7조 제1항은 암에 대한 책임이 보험기간 첫날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한다고 정했고, 제17조 제2항은 부활 시 제7조를 다시 적용한다고 정했다. 약관 제14조 제3항은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했으나, 제17조 제2항은 부활 시 제14조 제3항의 재적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부활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첫째, 약관 제14조 제3항은 부활 시 다시 적용한다는 규정이 제17조 제2항에 없으므로 이 사건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보험자는 보험상품의 내용, 면책사유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 셋째, 약관 제7조는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는 상법 제656조와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했으므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부활되면 제7조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계약자가 당연히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부활계약 당시 이를 설명했어야 한다. 사기 주장을 배척한 원심도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법원이 중요한 내용으로 보므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경우에도 신규 계약처럼 책임개시시기 약관의 설명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부활 시 그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계약자가 당연히 알았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 부활 시 어떤 약관 조항이 다시 적용되는지는 약관 문언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건에서는 제14조 제3항의 재적용 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