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설명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 페이지가 근거로 삼은 상법 조문은 보험료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지급 시기,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반환과 감액 청구를 정한다.

• 최초 지급: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지난 때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시작된다(상법 제656조).
• 계속보험료: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한다.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 무효인 계약: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상법 제648조).
• 특별위험의 소멸: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개별 상품의 납입 방법과 유예 등은 그 상품의 약관이 정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647조, 제648조, 제650조, 제65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