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취득 목적 무효 보험계약, 보험금 반환청구는 5년 시효

요약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민법상 10년 시효를 적용할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시효를 적용할지가 다투어졌다. 아울러 보험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도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1이 순수하게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려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원심의 무효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시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 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상거래 관계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았다. 보험자가 돌려받으려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따라 이행된 보험금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 계약을 이용한 부정 취득 목적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생기는 전형적 무효사유이고, 복수의 법률관계가 같은 원인에서 생기므로 정형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법 제648조(보험료 반환 제한)와 제662조(3년 시효)는 문언상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에 적용되지 않고, 입법정책적 결단이므로 확장하거나 유추하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그렇다고 민사 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고 상사 시효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공제금 반환 사안에 10년을 적용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다수의 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되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이 판결의 원심 판단 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런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따른다는 점이 정리되었다.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은 상법 제648조의 선의·무중과실 요건과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를 따르며, 이 규정들은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구분했다.
• 공제계약도 보험계약 무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상법 제664조 참조), 공제금 반환 사안의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