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 반환 청구의 요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8조).
• 계약자와 수익자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같은 조).
• 반환 범위: 조문은 반환 대상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만 정한다(같은 조).
• 무효가 되는 예: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그 계약은 무효다(상법 제644조).
•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무효가 아니다(상법 제644조 단서).

근거

• 상법 제644조, 제64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