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자세히

• 반환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 보험료청구권: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는 기간이 다르다.
• 기간을 세는 시점: 제662조 본문에는 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이 페이지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
• 상품별 약관: 개별 상품의 약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은 그 약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66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