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은 언제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자세히

• 교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상법 제640조 제1항).
• 교부 시기: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같은 항). 지체없이가 며칠인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항 단서).
•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연장이나 변경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제666조에 적힌 사항 외에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생년월일도 적어야 한다(상법 제728조).

근거

• 상법 제640조, 제72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