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내용이 청약과 다르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이의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고, 이 기간은 1개월보다 짧을 수 없다(상법 제641조). 실제 이의 기간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른다.
자세히
- 약정으로 정하는 이의 기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해 이의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다(상법 제641조).
- 기간의 하한: 이 기간은 1개월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상법 제641조).
- 증권 교부 시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다(상법 제640조 제1항).
- 연장하거나 변경한 계약: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적는 것으로 증권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상품별 약관: 이의 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근거
- 상법 제640조, 제64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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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근거 규정
개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