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설명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상법 제640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항 단서). 인보험증권에는 적어야 할 사항이 더 있다(상법 제728조).

• 연장·변경: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640조 제2항).
• 이의약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증권 내용이 맞는지에 관해 이의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상법 제641조).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그 상품의 약관에 따른다.
• 재교부: 보험증권을 잃어버리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증권을 작성하는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42조).
•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제666조에 적힌 사항 외에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 그의 주소·성명·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728조).

근거

• 상법 제640조, 제641조, 제642조, 제728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