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영수제도

설명

보험료 영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1항). 계약자의 지급 의무와 지체의 효과는 상법이 따로 정한다(상법 제650조).

• 예외: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이나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으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1항 단서).
• 수납 방법: 현금수납이 원칙이다.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나 은행도어음으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는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선일자수표·어음: 취득일부터 1월 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자 상당액을 보험료에 더한다. 1월이 지나면 자동 부도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
• 정부 계약: 정부가 직접 체결한 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은 증권발행 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 과거 6월간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해 쓸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 상법상 지급 의무: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지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 상법 제650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