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보험 부활청약, 보험대리점에 승낙 대리권 인정

요약

보험회사가 부활캠페인 기간을 정해 보험대리점에 전산청약서를 주고 연체보험료만으로 부활청약을 하도록 적극 권유하게 한 경우, 그 대리점에는 부활계약을 승낙할 대리권이 있다고 보아 보험계약이 부활되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일반적인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는 대리점이라도 부활계약에 관해서는 승낙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설사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신의칙상 보험회사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쟁점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부활이 승낙되어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승낙을 거절했으므로 계약이 실효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회분을 내지 못해 약관의 실효조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 약관에는 효력상실 후 2년 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피고는 보험부활캠페인 기간을 정해 실효 계약의 부활을 독려했다.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1은 영업소장에게서 부활청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적힌 전산부활청약서를 받아 원고에게서 연체보험료 358,710원을 수령하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주면서 계약이 부활되었다고 말했다. 피고는 그 후 원고의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소외 1을 통해 부활계약의 인수를 거절한다고 통지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피고가 캠페인 기간을 정하고 전산청약서를 내주며 연체이자 없이 연체보험료만으로 부활청약을 하도록 적극 권유하게 한 점을 중시했다. 이런 권유는 청약의 유인이라기보다 「청약 그 자체에 가까운 정도」라고 보았다. 부활계약은 종전 계약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어서 새로운 위험의 선택이 아니므로, 승낙 여부를 보험자가 직접 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 캠페인 권유 전에 계약자의 위험도를 미리 평가해 승낙할 수 있는 계약자에게만 권유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소외 1에게 일반적인 계약체결 대리권이 없더라도 이 부활계약에 관해서는 승낙 대리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설사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신의칙상 피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최고와 해지 절차 없이 연체만으로 계약이 실효된다는 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에 어긋나 무효일 수 있어 실효 여부 자체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회사가 부활캠페인을 정하고 대리점에 청약서를 발급해 권유하게 한 경우, 대리점이 연체보험료를 받고 승낙한 행위의 효과가 회사에 미칠 수 있다.
• 일반적인 계약체결 대리권이 없는 대리점이라도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부활을 권유하게 했다면 부활계약에 한해 승낙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법원은 부활 권유 전에 계약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권유 후 위험도를 이유로 한 인수 거절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리점이 회사 명의 영수증을 주고 부활되었다고 안내한 사정은 대리권과 신의칙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