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설명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 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상법 제663조). 계약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이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는 이 편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있고, 다른 계약에 준용되는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다.

• 보호 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특약이 문제가 된다(상법 제663조).
• 적용 제외: 재보험 및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상법 제664조).

근거

• 상법 제663조, 제66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