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효력회복)

설명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실효)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

•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낸다. 이자는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안에서 회사가 상품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금리연동형 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따로 정한다.
• 부활할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처음 청약할 때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강 상태를 다시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제27조 제2항).

상법도 같은 취지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일정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650조의2).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멸된 계약을 되살리는 부활 청구(보험업법 제97조 제4항)는 이것과 다른 제도다. 그쪽은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근거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9-10 시행본) 생명보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