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

설명

승환계약은 업계에서 쓰는 말로, 이미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 계약에 가입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험업법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97조 제1항 제5호).

법은 두 가지 기간을 정해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본다(제97조 제3항).

• 1개월: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 계약자가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본인 의사가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증명되면 제외한다.
• 6개월: 같은 관계가 6개월 이내이고,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

비교해 알릴 사항은 여섯 가지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와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과 주요 보장 내용
3.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과 보험금액
4. 예정 이자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와 면책사항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계약자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날짜를 넣어 1개월·6개월 기간 안인지 확인하려면 승환 점검을 쓴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조문과 표준약관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했다.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